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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훤회 종합감사에서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 축소는 서민들에게 남아 있는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거의 없다”며 “중서민을 위한 대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6억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은 계속 운영 중에 있다”며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 57% 가 축소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