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2%대 중반 성장 유지 위해 20조 이상 경기보강

정부가 2%대 중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경기보강에 20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특히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한다. 아울러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에도 중점 대상이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기관리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총 20조원 이상으로 경기를 보강한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 지급(3조원),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 공공기관 투자(7조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0.3조원),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다.

역대 최고수준 1분기 재정 조기집행(중앙 31%·지방 26%)으로 연초 경기 하방위험 대응에 집중한다.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예타 선정기간 단축(3→1개월), 선금 지급한도 상향(70→80%) 등도 정부의 복안이다.

중고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및 금융지원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으로 위기대응력을 강화한다. 금융지원, 절차개선 등 현안기업·취약업종 구조조정 뒷받침한다. 캠코의 자산매입후 재임대 프로그램는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프리 패키지드 플랜도 활성화한다.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 애로 완화도 힘 쓴다.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청년·여성 등 고용 인센티브 강화, 구조조정의 일자리 충격 최소화 등이다. 특히 청년 정규직 고용확대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전환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 저소득 1~2인·노인가구 복지지원 강화,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소득기반도 확충한다.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고용형태공시 실효성 제고 등으로 비정규직 차별도 시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트롤 타워를 신설, 분야별 대책 마련한다. 20조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프로그램 가동한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는 혼인세액공제 신설(1인당 50만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0.5→0.7%p) 등으로 만혼·비혼 개선에 총력을 다한다. 현재 월 135만원인 출산휴가 급여는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성보호제도 이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