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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는 단기 과제인 경기 하방리스크 대비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하강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춘 2.6%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전망을 일제히 낮춘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상 단행,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변수 등 하방요인이 확대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기업구조조정·정국불안 등으로 인한 투자위축, 그간 수출부진을 보완해온 내수 회복세의 악화 등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판단근거다.
이 같은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는 재정의 역할 확대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유사한 2.6% 수준에서 맞추기 위해 재정·금융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서는 한편, 세출예산(중앙정부 기준)도 1분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31%까지 조기집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25%까지 조기집행토록 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또다른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서민지원용 정책금융도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또다른 줄기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 다지기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선 및 시장기반 조성, 핵심기술 확보, 인력양성·고용구조 변화 대비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4381억원으로 확대하고, 20조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도 마련해 산업은행을 통해 운용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대 100만원(부부 1쌍 당)까지인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0.2%포인트 확대키로 한 것도 저출산·고령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마련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의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기본을 충실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내년엔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면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