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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혁명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이 대표적이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최대 460조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과 최대 8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정보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별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을 보완한다. 인천(전담기관 : 한진)과 울산(전담기관 : 현대중공업)에 각각 K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추가된다.
신기술 조기 상용화를 통해 유망 신산업 창출 촉진과 기존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내년부터 한국전력의 고공 철탑 약 4만기는 드론으로 시설을 점검받는다.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교통이 불편한 곳엔 드론으로 우편을 배달한다. 내년 하반기 경기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에 고속주행구간을 우선 구축해 개방한다. 제조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도 4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정 국가교육과정을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력인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필수화한다.
노동 부문은 직종별 자동화에 의한 대체효과와 유망 신산업·직업별 수요예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한다.
금융시장은 1분기까지 블록체인,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과 금융서비스간 융합을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한다. 올해 20조5000억인 기술금융 공급은 내년 34조원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육성을 촉진한다.
공공분야에선 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 3대분야 기능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순차로 개통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분야별로 흩어져있는 바우처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