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수출지원액 늘리고, 다양한 무역협정 추진

정부가 내년 수출을 늘리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늘린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위해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5000억원 확대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과 할당관세 등 수출 지원 방안도 확대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할당 수량)까지 기본세율을 인하해 주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 품목도 올해 30개에서 내년 38개로 확대된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8조원이 늘어났다.

특히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수출 지원액도 4조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확대했다.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1조6000억원에서 1000억원 늘렸다. 또 5000원 규모의 신흥국 경협증진자금도 새롭게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교역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정부는 연간 280만톤 규모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키로 하는 등 미국과 원자재 교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G20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