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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공정거래 및 소비자 주권 실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활력 있는 시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계기로 지식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 위원장은 “독과점 시장구조를 고착화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할 것”과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인수합병(M&A)를 방지하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등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힘 쓴다. 하도급 분야에선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집행에 힘 쓴다. 기술유용 등 다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에도 노력한다. 가맹·유통 분야에선 중소 납품업체, 가맹희망자, 가맹점주가 입은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을 만든다. 안전한 소비를 위해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도 원활하게 제공한다.
정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과 “상조, 특수거래, 생협 분야에서 나타나기 쉬운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 쓸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중국 고서인 ‘관윤자’의 약장에 ‘물경소사(勿輕小事)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문구가 있다”며 “이는 작은 틈새가 큰 배를 가라앉히니 아주 작은 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여러분 각자가 공무원의 본분을 생각하며 물경소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6년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금지 등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고, 한진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적발·시정했다. 퀄컴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처리하는 등 시장 감시를 통한 경쟁촉진 활동을 전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