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8일 발표한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가운데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상승했다.
특히 제조업 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같은 기간 5.4%에서 8.9%로 증가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8.7%, 14.1%에서 11.3%, 17.1%로 증가했다.
한계기업이 가장 많이 몰린 분야는 서비스업종으로 절반이 넘는 56.0%(2015년 기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한다. 결국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보고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은 자원배분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이유 등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완화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