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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조선업은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인다.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설비 외 모든 자산 매각과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해양플랜트 사업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부동산, 삼성중공업은 호텔·연구개발(R&D)센터 등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주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개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해 1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약 1800억원 규모의 R&D 투자도 개시한다. 조선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여부는 1분기 중, 6월 말 만료예정인 전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2분기 중 결론낼 예정이다.
해운업은 한국선박회사(1조원)·캠코선박펀드(1조9000억원)·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000억원)·글로벌 해양펀드(1조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화한다.
선주·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박발주 애로 해소와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대상선은 재무구조과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 SM상선은 원양선사 도약 기반 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강업은 사업재편 성과 창출과 대상 확대, 보완 대책(수요 발굴·인력대책)의 병행을 추진한다. 포스코의 경우 128만톤 규모의 1고로 폐쇄와 447만톤 규모의 3고로 개보수 등 설비 효율화 관련 기활법 적용을 협의한다.
자동차·항공·3D 프린팅 등 수요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고기능 소재를 개발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빅테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석유화학업은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나프타크래커(NCC) 대형화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 가능성을 점검한다. 현재 대한유화·LG화학·롯데케미칼에 이어 일부 NCC업체도 증설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확립한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해운업은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