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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따르면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북한 대외무역 2016년 평가 및 2017년 전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북중무역은 대북제재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 중국은 4~7월 사이 강한 규제로 북중무역 감소를 이끌었지만 이후 되레 증가세로 반전돼 이전까지의 제재효과가 상쇄됐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올해 북한의 무역은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획기적으로 강화된 대북제재 등으로 교역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UNCR 2321호는 무연탄 수출쿼터를 정했는데, 이 부분이 집행될 경우 북한은 2015년 대비 7억달러 외화획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임 연구위원은 “제재로 인해 획득외화가 감소한다면 북한당국은 외화흡수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외화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북한시장에 이 같은 정책은 시장거래 중단, 물가 폭등, 투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북한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총괄: 2016년 북한경제 동향 평가와 설명 가설’ 논문에서 “현재의 북한경제는 ‘달러라이제이션(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미국 달러화를 자국의 공식 통화로 사용)’과 ‘이중경제’로 요약된다”며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 높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와 북한의 원화를 중심으로 경제가 있다”며 “전자는 고가의 부동산, 중요 자원, 해외와 연결된 내구 소비재와 같은 물품거래에 집중된 반면, 후자의 경우 북한산 소비재나 서비스 거래에 주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