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에어비앤비는 예약 취소 위약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이의신청을 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아울러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 중으로 위원회 심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에어비앤비는 예약 취소 위약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이의신청을 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아울러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 중으로 위원회 심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