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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中 사드보복, WTO·한중FTA 규정 저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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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승인 : 2017. 03. 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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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가능한 이른 시기에 사드 배치하자는 공감대 있어"
중국 보복 조치 관련 답하는 윤병세<YONHAP NO-3954>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관련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국 측의 조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에 대해 “대체로 그런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공식적으로는 중국당국이 부인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인적교류에 대해 인위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독일에서 왕이 중국외교부장을 만나서도 “다보스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세계화와 보호주의 반대에 대해 강하게 연설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런 중국 측 대외적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 “정부에서는 금년 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면서 “(한·미 간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중국 측이 의구심이 있다면 한·중이든, 미·중이든, 한·미·중 3자든 모여 군사 기술적으로 논의해보면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핵 위협 대응용임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데, 중국 측이 이런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잔인한 반인도·반인권적 행동이라는 것은 국제 인권문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 지시한 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인권 무대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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