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드대응 방안 발표…국제법적 절차 최대한 활용

윤병세 외교장관 "사드 보복은 중국 측 대외적 입장과도 배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무역 제재에 대해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강화키로 했다. 특히 국제법상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드 관련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정부 부처가 대응 방안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보복조치에 우리 정부가 향후 강하게 대응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장관은 “WTO((세계무역기구) 및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규범 위배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남미 출장 중인 주 장관은 지난 3일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새로 취임한 중산 상무부 부장에게 서한을 통해 “양국간 백년대계인 한중 FTA를 발전시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소통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산업부는 중국 내 최근 상황에 대해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9일로 예정됐던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 T/F를 7일로 앞당겨 개최해 전 업종동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T/F는 철강·석유화학·전기전자·식품·화장품 등 중국에 수출·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통상·투자·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신속 대응반도 가동한다. 중국 현지에서도 재중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해,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애로 발생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출바우처 제도 및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우리 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방송된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중국이 사드 관련 우리나라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WTO와 한중 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당국의 한국여행 금지에 대해 “인적교류에 대해 인위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독일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다보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화와 보호주의 반대에 대해 강하게 연설한 만큼 중국의 사드 보복은 중국 측 대외적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 시기와 관련, “정부에서는 금년 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한국과 미국이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