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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신고 축사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다.
적법화 대상은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 된 무허가·미신고 축사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미신고 축사다.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소 500㎡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이상, 염소·사슴·개 200㎡이상 무허가·미신고 축사 농가는 내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적법화를 통해 관내 축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무허가·미신고 축사 농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청을 방문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