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정부조직 개편 주제 세미나 개최
“현장 중소인들 위한 정책 전담부서 필요, 일자리 창출하는 창업기업 집중 육성해야”
“현장 중소인들 위한 정책 전담부서 필요, 일자리 창출하는 창업기업 집중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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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미래 환경변화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산·학·연·언론인과 정부의 조직 개편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대기업 낙수효과의 실체·중소기업의 중요성, 정부조직 개편의 세부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조직개편 관련, 신열 목원대 교수는 “현장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직개편이 창업·벤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 등에 산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중소·중견기업부로 이관해 업무처리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을 이끌되 타 부처와 조정·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문·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대한 실질적 분석도 나왔다.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수가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박사는 “원청 대기업의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1차 협력업체는 0.43%, 2차 협력업체는 0.05%, 3차 협력업체는 0.004%의 매출증가를 보여 파급효과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대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5.5명도 )중소기업(9.7명)보다 낮아 대·중소기업 간 경기 흐름에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이에 따른 집중 육성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혁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2002~2011년 일자리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기존 기업들이 감소(-2.07)를 보인 반면 신생 기업들은 증가(2.87%)했다”며 “창업 5년 이내의 기업들이 일자리 순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신규 고용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바이시클 대표는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규제 해소로 주력 산업의 패러다임 재편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장에 밀착된 중소·벤처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미나 전체을 주재한 오철호 한국정책학회 교수는 “산업정책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특히 중소기업 경영 시스템의 신속한 실행력이 향후 일자리 창출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