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국가들은 5일 통화정책만으로 균형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현지시각)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열린 제20차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자들은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역내 회원국들의 특정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포용적 경제성장과 경제 및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개별적·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참가국들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할 것이나 통화정책만으로 균형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은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유연하게 사용되고 성장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한 고급 투자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포용성을 촉진할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역내 잠재성장률과 회원국들의 경기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참가국들은 또한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독자적 역량을 제고, 국제통화기금(IMF)와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더불어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거시경제 감시 등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날(현지시각)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열린 제20차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자들은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역내 회원국들의 특정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포용적 경제성장과 경제 및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개별적·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참가국들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할 것이나 통화정책만으로 균형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은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유연하게 사용되고 성장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한 고급 투자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포용성을 촉진할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역내 잠재성장률과 회원국들의 경기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참가국들은 또한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독자적 역량을 제고, 국제통화기금(IMF)와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더불어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거시경제 감시 등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