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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장은 29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14개 과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하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금융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다른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이다. 네거티브는 금지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는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할 수 있는 방식이며, 겸업주의는 고유업무를 다른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 회장은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금융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를 기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서 “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제언했다.
하 회장은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을 위해서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연금제도 발전,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 등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금융 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금융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공유까지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금융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그는 “합리적인 DSR 지표를 마련하여 조기에 정착시키고 일률적인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가계대출의 가격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과 저수익성 등의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은행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반복되는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효율성 향상이 필수적 과제”라면서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