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사진=이병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의 수수료율 공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홈쇼핑 업종만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시장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수수료율 공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화점·대형마트의 갑질에 대해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오픈마켓(G마켓·옥션·11번가), 소셜커머스(쿠팡·티켓몬스터), 네이버쇼핑 등에 대한 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시대적 추세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