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치매안심센터를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치매를 직접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근로장학생 수를 확대하는 등 생계부담 완화를 통한 일자리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여기에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에도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방안을 담은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돈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 등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미세먼지 저감, 재해·재난 예방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에도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일자리 구직자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선 1418억원을 투입해 현재 47개인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를 시·군·구로 확대해 252개로 대폭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을 34개에서 79개로 확충하기 위한 605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4만1000가구의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49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700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에도 3053억원을 지원한다. 학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수도 현재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7000명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를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676기로 확충하고 도시대기측정망도 34개 신설한다. 이밖에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지원하고, 교정시설과 국립대학 등 공공기관 조명도 LED로 교체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방안을 담은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돈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 등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미세먼지 저감, 재해·재난 예방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에도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일자리 구직자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선 1418억원을 투입해 현재 47개인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를 시·군·구로 확대해 252개로 대폭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을 34개에서 79개로 확충하기 위한 605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4만1000가구의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49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700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에도 3053억원을 지원한다. 학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수도 현재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7000명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를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676기로 확충하고 도시대기측정망도 34개 신설한다. 이밖에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지원하고, 교정시설과 국립대학 등 공공기관 조명도 LED로 교체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