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범부처 합동TF 구성…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등 추가조사

7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7일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합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 차관, 외교부 1차관, 환경부 차관, 국조실 1·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됐다.

총리실은 이번 TF 구성과 관련해 “최근 사드배치 추진과 관련,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 사드배치를 위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부처 합동 TF의 1차 회의는 8일 오후 차관회의 직후 개최될 예정이며, 앞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개최해 나갈 방침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