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석탄, 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발전 비용은 증가시키는 대신, 온실 가스는 크게 감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약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까지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 따르면 원전(28.2%), 석탄(32.3%), 가스(30.6%), 신재생에너지(4.6%)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이 진행될 경우 각각의 비중은 12.9%, 17.0%, 56.4%. 9.4%로 변경된다.
이 같은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에너지수급, 경제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
특히 발전 비용의 경우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조6000억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11조원)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가 상승(배럴당 70달러~150달러) 시에는 2016년 실적치 대비 24.2~30.8%,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7.2~4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전 발전량이 줄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이 대폭 줄면서 온실가스는 2016년 실적치 대비 4912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6711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정 전원에 대한 지원 또는 폐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핵심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수단에 해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약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까지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 따르면 원전(28.2%), 석탄(32.3%), 가스(30.6%), 신재생에너지(4.6%)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이 진행될 경우 각각의 비중은 12.9%, 17.0%, 56.4%. 9.4%로 변경된다.
이 같은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에너지수급, 경제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
특히 발전 비용의 경우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조6000억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11조원)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가 상승(배럴당 70달러~150달러) 시에는 2016년 실적치 대비 24.2~30.8%,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7.2~4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전 발전량이 줄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이 대폭 줄면서 온실가스는 2016년 실적치 대비 4912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6711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정 전원에 대한 지원 또는 폐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핵심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수단에 해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