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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치권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등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오는 27일 추가 협의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가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양자간 입장조율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단 여당 측은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증세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그간 제기됐던 과표구간 신설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증세가 거론되는 세목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연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현행 22%보다 3%포인트 인상된 25%를 적용하고, 소득세는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매우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올초부터 유일호 전 부총리를 위시해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입장을 줄곧 견지해 온데다, 새 정부 들어 초대 경제수장으로 취임한 김동연 부총리 역시 증세에 대해 신중론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올해 세제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출 뿐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단 기재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여당과의 추가 당정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극도의 신중모드로 들어간 상태다. 오는 27일로 열리는 추가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구설을 낳지 않도록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거론된 여당의 (법인세·소득세)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는 추가 당정협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내달 2일로 예정된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기에 맞춰 이를 반영하려는 준비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