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 되길, 주민들께 위로 말씀"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근 보은·증평·진천 등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전병헌 정무수석의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재난지역 못지않게 지원금이 내려갔다’는 발언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별교부금을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