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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2일 정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대해 투자우선순위,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검토해 예산 편성에 활용토록 하는 제도다. 2015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세 번째 시행이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448개 사업 14조7000억원으로,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사전협의 대상 요구액은 386개 사업 1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요구액을 재난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예방 성격 사업이 9조8400억원(70%), 복구 사업이 3조2300억원(23%), 대비·대응이 1조300억원(7%)으로 예방 관련 투자 요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재난·안전 관련 시설·장비·시스템의 유지보수 요구액이 4조000억원(32%)으로 가장 컸다. 안전점검·조사·검사 관련 요구액도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조원(7%)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3000억원(23%), 도로교통재난·사고 1조6000억원(11%), 철도교통재난·사고 1조3000억원(9%)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는 가뭄 9473억원, 사업장 산재 3563억원, 가축전염병 2832억원 등도 반영됐다.
국민안전처는 각 재난안전사업별로 피해규모, 파급력, 투자 효과성 및 시급성,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사업 40개를 선정했다.
자연재난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의 정확한 예측 등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 선정됐다.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가축 전염병, 사업장 산재, 교통재난·사고 등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주로 선정됐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로 3년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추진하면서 정부 재난안전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다”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등에 있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