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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기준을 마련해,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분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참모들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더나아가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에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 받았듯이 재해·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로 재난 문자메시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난 경주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정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또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고리 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 들으니, 지진 때 집안에만 있으려니 집이 무너질까 두렵고, 밖으로 나가자니 혹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두려운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렸다”고 탁상 재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이 재난 상황의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재난·재해 사고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으로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사고 예방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 강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선정·집중관리 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 보완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