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최우수 경쟁당국 평가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올해 경쟁 당국 평가에서 최우수(Elite)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미국(FTC·DOJ)·독일·프랑스 경쟁 당국과 같은 등급이다. 유럽연합(EU)·일본 등 보다는 한 단계 높다.

GCR은 “공정위를 아시아 지역의 최우수 경쟁 당국이자 세계의 최고 경쟁 당국 중 하나”라며 “가장 눈에 뛰는 실적은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43건의 카르텔에 대해 전 세계서 4번째로 많은 76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GCR은 “베링거·사노피 간 동물의약품 관련 기업결합에서도 향상된 심사 역량을 보여줬다”며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