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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업계와 건설업계는 줄어들 일감에 표정이 밝지 않다. 전기를 다수 사용하는 기업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탈원전이 본격화 될 경우 요금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등이 중심이 된다. 이는 곧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이통사들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담합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담합은 과거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정부가 통신사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압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의 특징은 모든 사안이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정책에 소통과 조율이 없었으니 기업들은 매번 깜짝 놀라고 있다. 갑자기 변한 정책을 좇느라 투자·일자리 창출·성장동력 발굴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한때 상생과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는 대기업과 협력사의 관계에 상생 화두가 맞춰져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부와 기업 간 관계에 철저히 맞춰야만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인한 경제 보복은 우리기업을 멍들게 하는 중이다. 각 업종 노조는 파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 간 상생이 없다면 절대로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현재 정부의 대 기업정책은 제로섬이다. 한쪽의 현상유지를 위해 나머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간 이해와 공조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