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항만 기술기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 기술기준을 코드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인 항만설계기준,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로 구성돼 있는 항만 기술기준에는 도로·철도·교량 등 항만 외 분야의 기준도 다수 포함돼 있어 타 분야 기술기준 개정 시 항만 기술기준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타 분야 기준과 항만 기술기준의 개정 시점이 서로 다를 경우 최신 내용 반영이 늦어져 이용자의 혼선 우려가 많았다.
해수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항만 기술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고 코드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마련된 코드체계는 설계기준의 경우 총 50개, 시방기준의 경우 총 84개의 코드로 분류하고, 항만 외 분야 국가기술기준이 적용된 부분은 해당 분야의 코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서술했다.
김우철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에 항만 기술기준을 코드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제·개정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