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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또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의견을 통해 기존 등급인 ‘Aa2(안정적)’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핵 리스크는 변수 아닌 상수
그간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해온 변수는 바로 북한 리스크다. 하지만 핵 실험 및 미사일(또는 인공위성) 발사 등 리스크 요인이 ‘연례행사화’되면서 이제는 돌발변수라기보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 감안하는 하나의 상수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S&P 측도 이번 AA(안정적) 등급 유지를 발표하면서 “최근 북한 리스크로 인해 한반도 내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직접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기존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은 향후 2년간 지정학적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에 근거를 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무디스 역시 지난 7월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의견에 북한 관련 군사적 충돌 위험성, 북한 정권 붕괴시 재정부담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구조개혁 후퇴와 장기성장 전망 악화,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 가능성 등과 함께 향후 등급 하향(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요인 중 하나로 꼽았을 뿐이다.
특히 무디스의 평가의견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국가신용등급과 관련된 국제신용평가사의 공식 평가의견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리스크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상수로 고착화됐음을 의미한다.
◇끊임없는 北 도발 불구 신용등급 줄곧 상향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돌발상황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줄곧 상향 조정돼 왔다.
피치의 경우 북한이 제2차 지하 핵 실험을 강행했던 2009년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렸고,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채택되는 등 북한의 핵 도발이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던 2012년에도 3개 국제 신용평가사 모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당시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올리면서 바로 1년전 있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도 원만한 권력승계로 갑작스런 붕괴 등 급변위험이 감소했다는 긍정적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S&P는 이번 신용등급 유지 평가를 통해 “북한의 도발은 한국에 대한 평가를 약화시키는 안보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도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견조하며, 특정산업이나 특정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 있는 게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새 정부 들어 첫 국가신용등급 공식 평가의견을 낸 무디스도 향후 5년간 2~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강점, 정책수립 및 효과적 집행능력 등 제도적 강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 재확인은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감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양호한 재정·대외 건전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