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재정지출 증가율 4.7% 이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제공=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지출 증가율 전망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4.7%보다 높게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상성장률이 4%대 후반이라고 보면 그 이상으로 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지출 증가율을 3∼4%만 유지하더라도 국가부채 총량은 늘어나지만, 함께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국가채무의 비율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했는데 국가채무는 45%, 관리재정수지(적자)는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측면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