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IT강국 무색, 교육 정보화계획 종합대책 마련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31일 주최한 교육정보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학생수 대비 개인용 컴퓨터(PC) 비율, 전자칠판 보급 비율 등 교육정보화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창의인성부장은 국제지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업성취도평가(OECD PISA)’ 2015년 조사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수준이 2009년을 전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디지털기기 보유 및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디지털기기 접근성 지수’에서 우리나라 학교들은 OECD 평균(6.082)보다 낮은 5.622로 22위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노트북, 테블릿 PC, 무선인터넷 등 모바일 환경에 따른 기기 활용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수 대비 PC 비율은 34개국 중 32위로 PC 1대당 4명에서 5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인터넷을 하루 30분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은 21.57%,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도 56.68%로 조사됐는데, 이는 OECD 국가들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최하위(30위/31개국)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실행, 웹사이트 자료 게시, 학교 웹사이트 이용 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내구연한인 5년이 지난 PC의 보유비율도 전체 17%를 상회하며 노트북 컴퓨터 노후화 정도도 데스크탑 PC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6년 이상 된 기기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중 컴퓨터실습실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도 총 344개교에 달했다.
1970년대부터 추진된 우리나라의 교육 및 학술정보화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부각되었으나, 근거 법률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나 예산 확보 등에 한계가 있었다고 정 부장은 분석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민기 의원은 “현재의 기술발전 속도를 교육현장에 올바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정보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성균관대 안성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창의인성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패널 토론으로 교육부 정병호 교육정보화과장, 고려대 컴퓨터교육학과 김현철 교수, 국공립대학 정보기관협의회 하성호 회장, 한국대학정보화 협의회 차재혁 회장,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 학교교육연구실장, 광주 마치초등학교 김황 교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창의인성부장은 국제지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업성취도평가(OECD PISA)’ 2015년 조사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수준이 2009년을 전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디지털기기 보유 및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디지털기기 접근성 지수’에서 우리나라 학교들은 OECD 평균(6.082)보다 낮은 5.622로 22위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노트북, 테블릿 PC, 무선인터넷 등 모바일 환경에 따른 기기 활용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수 대비 PC 비율은 34개국 중 32위로 PC 1대당 4명에서 5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인터넷을 하루 30분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은 21.57%,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도 56.68%로 조사됐는데, 이는 OECD 국가들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최하위(30위/31개국)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실행, 웹사이트 자료 게시, 학교 웹사이트 이용 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내구연한인 5년이 지난 PC의 보유비율도 전체 17%를 상회하며 노트북 컴퓨터 노후화 정도도 데스크탑 PC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6년 이상 된 기기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중 컴퓨터실습실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도 총 344개교에 달했다.
1970년대부터 추진된 우리나라의 교육 및 학술정보화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부각되었으나, 근거 법률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나 예산 확보 등에 한계가 있었다고 정 부장은 분석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민기 의원은 “현재의 기술발전 속도를 교육현장에 올바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정보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성균관대 안성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창의인성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패널 토론으로 교육부 정병호 교육정보화과장, 고려대 컴퓨터교육학과 김현철 교수, 국공립대학 정보기관협의회 하성호 회장, 한국대학정보화 협의회 차재혁 회장,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 학교교육연구실장, 광주 마치초등학교 김황 교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