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 정부는 이를 ‘레드 라인’을 넘어선 최대의 도발로 간주하고 고강도 제재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다른 모든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개인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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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재무부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나는 제재 패키지 법안의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북한과 무역 혹은 거래를 원하는 모든 이는 우리와 더이상 무역 혹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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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폭스뉴스 캡쳐
미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므누신 장관이 밝힌 ‘세컨더리 보이콧’의 압박 대상은 결국 실제적으로 중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북한의 수출품 90%는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중국 정부가 북한을 고립시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이날 다른 트윗을 통해 “불량국가(북한)은 중국에 있어 커다란 위협이자 수치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뤄지기 힘든 ‘공갈 협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국 중 하나로, 중국과의 무역을 단절할 경우 미국에게도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총 6482억 달러(약 729조 원)에 이른다. 미국의 다른 주요 교역 국가인 인도·태국·필리핀 등도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일부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