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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노조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은행권 과당경쟁 의식조사 실태 및 문제점’의 발제자로 나선 송원섭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세밀화돼있는 평가지표의 경우는 단순하고, 목표달성 인정비율을 제한하고, 평가 항목 가짓수를 대폭 축소해 핵심 평가지표만 KPI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KPI 평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의 극단적인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제도가 은행권 과당경쟁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100여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 수와 목표달성율 평가 등 KPI 평가가 개선돼야 한다”며 “세밀화돼 있는 평가지표는 단순화하고 목표달성 인정비율 제한, 평가 항목수 축소 등 핵심 평가지표만 KPI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별, 월별이 아닌 연 단위, 3년 이상 등의 장기적인 실적 평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적정 마진 확보, 고객차별 여부, 평가 항목 등에 대해 금융 건선정을 평가하는 등 과당경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지주회사 체제의 경영진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은행권 과당경쟁의 원흉”이라며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임원진 성과급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주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과당경쟁이 금융 공공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이 부자고객, 우량고객, 대기업 등에 무게를 두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지원을 외면하면서 금융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국책은행도 있지만 일반은행들도 중소기업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은행의 단기실적주의, 출혈경쟁 등을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현행 KPI는 단기실적주의에 매몰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은행들이 마진이 없거나 역마진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일반 고객에게 금리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그는 “은행들이 보여주기식 외형경쟁 확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은행감독규정 등 규제 조항이 없어 방치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나서서 공공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은행 경영평가 지침, 가이드라인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상기 금융위원회 금융현장지원단 현장점검팀장은 “기본적으로 KPI 등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은행권의 자율 경영사항에 해당한다”면서도 “금융위는 단기 성과 위주 영업을 방지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