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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가 보유세와 소득세입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재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아직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할 생각이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부총리보다 추 대표의 말을 더 믿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증세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12일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 안 한다”고 공언했지만 불과 보름도 채 되지 않은 24일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 앞서 20일 추 대표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구간을 추가 신설하자”고 증세 주장을 한 이후입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6월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6%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열흘 뒤 “경제성장률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마저도 7월 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하여도 곧이듣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줏대 없이 입장을 변경하면 시장은 부총리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김 부총리도 명목세율 인상 직후 “시장에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고 자인할 정도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북핵 리스크로 인해 코스피가 2310선까지 하락할 정도로 출렁였습니다. 올해 3% 달성도 2분기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잠재적 불안요소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 부총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시적 안목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