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적폐 중 하나인 고금리 대출 기승

대학생들 만성 부채의 늪으로

중국이 타파해야 할 적폐 중 하나인 고금리 불법 대출의 만연으로 사회 전체가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리대금업이 국기(國基)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사회악으로 뿌리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부 젊은이들이 악성 빚장이로 전락한 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고금리 대출 현상의 중심에 있는 상하이의 한 전당포 모습. 전당포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영업은 불법과 합법의 중간에서 오락가락한다. 일부 전당포는 지하로 숨기도 한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불법 전당포를 비롯한 유사 금융업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현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중국 금융 문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전국에 최소 500만 개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국의 단속도 무시하고 길거리 영업에 적극 나서는 행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와 상하이(上海)의 민항(閔行)구에 이들이 뿌리는 대출 권고 전단이 환경미화원들의 골치를 아프게 만들 정도라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없다.

고리대금의 사슬에 걸려든 개인 채무자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도 경악스럽기만 하다. 대략 20조 위안(元·340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달러로 따지면 3조 달러가 넘는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고리대금업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른다는 말을 듣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GDP의 30% 가까이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최근 고리대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부작용은 상당히 심각하다. 최소 연 30% 전후인 높은 이자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다보니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악상 채무자들이 양산되는 현실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소식통은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악질적인 추심업체의 범람, 은행보다 지하 금융을 더 선호하는 중소기업들의 증가에 따른 기업 부채의 폭발적 증가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없다.

이처럼 고리대금업이 중국 금융업계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국의 규제 미비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은행보다는 사금융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전통, 높은 은행 문턱도 꼽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당국이 미래에 예상되는 엄청난 파국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면 이런 현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