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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한반도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 해야”…미국의 단독 군사행동 견제성 발언
문 대통령은 “특별히 나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 역시 북한에 대한 우발적 군사 조치를 막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주도로 북한 문제를 다루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처분을 철저히 유엔을 통해 결정하자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며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나는 여러 차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 ‘신(新)북방경제비전’을 밝힌 바 있다”며 “한 축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져나가고, 다른 한 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북핵 폐가를 전제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경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겠다는 지난 7월 베를린 선언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위한 노력을 거듭 강조하면서 평창올림픽 언급 역시 한반도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진다”며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며, IOC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유엔이 촛불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북핵 포기 때까지 강도높고 단호한 대응있어야”…중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 촉구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을 겨냥한 압박성 발언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며 “북한 핵실험 후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다”고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헌장의 의무와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 원칙을 적시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유엔총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명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한은 이 모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