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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은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융자되는 자금 등을 말한다.
24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분석 결과, 2014년 6건, 1억 5500만원에 불과했던 부당수령 사례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70건, 79억4300만원에 늘었다.
이중 영어자금의 부당수령이 55건, 67억3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건, 2억 5600만원과 비교해 건수로는 5배, 금액으로는 26배 증가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할 수산정책자금이 부당수령으로 정작 필요로 하는 어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한 것은 해수부의 관리 부실이 크다”면서 “해수부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함께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