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김 위원장이 지목한 청산 과제는 ‘도그마(비이성적이고 맹목적으로 신봉되고 주장되는 명제)’였습니다. 그는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의 도그마에 얽매여 우리 사회가 발전을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시도됐던 ‘재벌개혁’이 번번이 성공하지 못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은 과거의 규제 수단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 20년 넘게 시민사회운동을 하며 재벌개혁 시도를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 바로 나”라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부터 과거의 도그마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갑질’도 부수려 하는 적폐 중 하나입니다. 취임사를 통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한 김 위원장은 유통과 가맹거래 분야의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기득권이었던 ‘전속고발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으로 극복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공정한 시장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금기를 깨뜨려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진보·보수 진영의 대립을 떠나 공정경제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를 비롯한 외부의 강제가 아닌 경제 주체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 위원장이지만 대기업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선 공정위와 기업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유통·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성할 시간을 준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에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참여연대의 모토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경제는 누적된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으로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신조처럼 정부·기업·소비자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공정경제에 조금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