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비축미 35만톤 포함 72만톤을 매입해 쌀 가격 안정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 초 가격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총 72만톤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매입량 68만9000톤에 비해 약 3만톤 증가한 것이다.
김영록 장관은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입 물량 37만톤은 20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 규모다.
시장격리 쌀 매입계획은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 쌀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단 군·관수용 5만6000톤, 복지용 등 10만톤 실수요량은 정상 판매한다.
민간의 벼 매입확대를 위해 정부 1조4000억원와 농협 1조9000억원 총 3조30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김영록 장관은 “지원 규모는 지난해 3조원에 비해 3000억원 증가했다”면서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실절을 반영하고 다수확·비선호 품종을 배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8월 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 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 아니라 유선?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46만톤의 사료용 쌀 공급물량을 내년 75만톤 내외로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한다.
올해 5월 APTERR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캄보디아에 원조한 농식품부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 원조에 나선다.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밥쌀의 판매를 중지하고,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도 실시한다.
김영록 장관은 “수확기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속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2019년까지 벼 재배 면적을 약 10만ha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 초 가격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총 72만톤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매입량 68만9000톤에 비해 약 3만톤 증가한 것이다.
김영록 장관은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입 물량 37만톤은 20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 규모다.
시장격리 쌀 매입계획은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 쌀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단 군·관수용 5만6000톤, 복지용 등 10만톤 실수요량은 정상 판매한다.
민간의 벼 매입확대를 위해 정부 1조4000억원와 농협 1조9000억원 총 3조30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김영록 장관은 “지원 규모는 지난해 3조원에 비해 3000억원 증가했다”면서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실절을 반영하고 다수확·비선호 품종을 배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8월 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 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 아니라 유선?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46만톤의 사료용 쌀 공급물량을 내년 75만톤 내외로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한다.
올해 5월 APTERR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캄보디아에 원조한 농식품부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 원조에 나선다.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밥쌀의 판매를 중지하고,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도 실시한다.
김영록 장관은 “수확기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속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2019년까지 벼 재배 면적을 약 10만ha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