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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편향성과 절차적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익사업 선정절차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먼저 행안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익사업 유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기준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총 9종류로 △사회통합 증진 △사회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 기부문화 확산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발전 △문화·관광 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팀(TFT)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1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해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공모 등 일정상 집행시기도 한 달가량 앞당길 계획이다. 그간 공모사업 선정이 4월에 마무리돼 내실있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민간 단체들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단순 사업비 보조방식에서 탈피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10월 중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