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명수 의원 “세종지역, 사실상의 행정수도화 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지역의 사실상 행정수도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째를 맞이했다”며 “처음 우려와는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해 2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이전 확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인 근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부재한 행정특별시로서 대통령 취임 이후 3개월이 지난 8월 25일 첫 방문을 했고, 행정부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의 집무실은 세종시에 있으나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로 사실상 행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청사에 있는 행정부처 장·차관 등의 ‘서울출장’이 빈번해 보고 및 결재 지연은 ‘다반사’이고, 주말보고 및 결재가 일상화되어 있다. 서울역 주변은 세종시 공무원 업무를 위한 제3의 근무장소로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의 기능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세종청사의 정상화를 위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본회의 때 법개정을 통해 행안부 등이 추가로 이전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국회분원·대통령집무실 분소 등 조기 설치 및 헌법상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적극적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세종시를 행정수도화 하는것응 동의하지만 수도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