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정부 주요행정시스템, 북한 EMP 방호능력 전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개 센터, EMP 공격 무방비
2021년 완공예정 공주센터, 91개 시스템만 탑재 가능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이 전자기파(EMP) 공격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대전센터)과 광주센터 모두 EMP 방호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EMP 공격을 하는 경우 센터 내 정보시스템은 전부 소실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한 대응지침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부처들의 행정시스템과 국가핵심정보를 관리하는 중요시설이다.

행안부의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재난정보공동이용센터’ 등 행정 및 재난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129개의 시스템을, 소방청은 ‘119소방현장통합관리’ ‘긴급이송정보공동활용’ ‘119구급통합상황관리’ 등 구조·구급 관련 시스템 관리를 위탁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과 광주센터 간 상호백업 방식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기록원 등 다른 장소에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하나가 소실되더라도 시스템 복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EMP 공격 범위가 우리나라 전역에 미쳐 두 센터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정부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EMP 방호설계를 적용한 공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공주센터 역시 용량의 한계 상 1·2등급의 주요 시스템 232개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91개 시스템만 옮겨진다. 나머지 141개 시스템은 여전히 EMP 공격에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설계하며 처음부터 EMP 공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EMP공격을 언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