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은근하게 즐기는 자세는 곤란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미 간의 초강경 대립에 따른 전운이 그야말로 한반도 상공에서 배회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설사 사소한 충돌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더라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세계 3차대전의 발발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만큼 주변국들 역시 수수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점에서는 한반도와 일의대수(一衣帶水)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바도 있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므로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나 필요할 경우 상당한 수준에서의 개입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세를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다. 한반도 문제가 위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는 있는 듯하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은 별로 주지 않고 있다. 우선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고삐를 죄야 하나 최근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린(吉林)성 훈춘(琿春), 투먼(圖們) 등 북중 국경 지대에서 북한의 각종 물건들이 대량으로 버젓이 거래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산 원유 역시 아무 문제없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결정적 타격을 입을 북한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다면서 미국이 대놓고 중국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인다.
자국이 강력하게 주창하는 북미 내지 북핵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관련한 자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립 서비스 이상의 행동을 취하는 듯한 느낌은 별로 주지 않고 있다. 물론 미 뉴욕타임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근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평양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타진했다고는 한다. 하지만 상황의 엄중함에 비춰보면 정말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진지한 자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최소한 부총리나 당 정치국원급 같은 고위급을 보내 절박성과 진정성을 보여야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마 그랬다면 북한도 “뻔한 사람을 보내 뻔한 얘기를 하려 하는데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대번에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대학의 Q모 교수는 “지금 중국은 5년 만에 여는 당 전국대표대회로 대외 문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한반도 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적극성에 아쉬움은 있다”면서 중국이 한반도 위기 해결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은 당국자들이 입만 열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말한다. 또 쌍중단(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프로세스 병행)을 전가의 보도로 부르짖는다. 외면적으로 보면 정말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후부터의 행동은 정말 아쉽다. 위기를 조장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마치 사태를 방기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해도 좋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전제로 자국에 유리한 북한의 완충국 역할과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즐긴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한반도 위기의 심화에 책임이 전혀 없지 않은 인접국이자 대국으로서의 입장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도 생산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점에서는 한반도와 일의대수(一衣帶水)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바도 있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므로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나 필요할 경우 상당한 수준에서의 개입을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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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이 강력하게 주창하는 북미 내지 북핵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관련한 자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립 서비스 이상의 행동을 취하는 듯한 느낌은 별로 주지 않고 있다. 물론 미 뉴욕타임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근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평양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타진했다고는 한다. 하지만 상황의 엄중함에 비춰보면 정말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진지한 자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최소한 부총리나 당 정치국원급 같은 고위급을 보내 절박성과 진정성을 보여야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마 그랬다면 북한도 “뻔한 사람을 보내 뻔한 얘기를 하려 하는데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대번에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대학의 Q모 교수는 “지금 중국은 5년 만에 여는 당 전국대표대회로 대외 문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한반도 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적극성에 아쉬움은 있다”면서 중국이 한반도 위기 해결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은 당국자들이 입만 열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말한다. 또 쌍중단(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프로세스 병행)을 전가의 보도로 부르짖는다. 외면적으로 보면 정말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후부터의 행동은 정말 아쉽다. 위기를 조장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마치 사태를 방기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해도 좋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전제로 자국에 유리한 북한의 완충국 역할과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즐긴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한반도 위기의 심화에 책임이 전혀 없지 않은 인접국이자 대국으로서의 입장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도 생산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