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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의지, 남북한 어업협력 방안 등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서해 어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언 차단을 위해 지난해 무허가어선에 대해 벌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디”면서 “특히 집단적·고의적 공권력 방해 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돌아서면 ‘남북한 어업협력 방안’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및 조업을 적극 추진해 남북한 어업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해운산업 재건의 닻을 올렸는데요.
“지난 8월 24일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안’이 9월 14일 국회 상정됐습니다.
공사 설립 시급성을 감안해 연내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진흥공사는 침체된 해운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해운산업 전반에 걸친 산업기반 조성·기업경영 안정·금융투자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기존의 복잡한 구조의 해운금융 프로그램을 선사 입장에 맞춰 간편화해 분리된 해운정책과 금융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을 통합하고 해운거래 지원, 폐선보조금 지원 등 정책지원도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지원 창구가 단일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실질적인 해운재건 전담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리나·크루즈산업이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루즈 관광객과 국내 마리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해양레저와 관광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95만명을 유치해 5조원 이상 경제효과와 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아웃바운드 크루즈 관광객을 20만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심한 크루즈 시장을 일본·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남아 크루즈 여행사 사장단 등 관계자를 초청해 부산과 전남지역의 크루즈 시설과 관광지를 방문하는 팸투어 행사도 추진하는 등 크루즈 관광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300척 이상 계류할 수 있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개소를 조성·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수금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호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대책은.
“최근 서해 NLL 해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백령도에 현장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저인망어선의 입어가 시작되면서 우리 EEZ내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대응을 강화 중입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무허가어선에 대해서는 벌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집단적·고의적인 공권력 방해 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동해 중간수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가지도선 1척을 고정배치했습니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관할권 행사를 집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경 함정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및 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남북한 어업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로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 회복 방안은.
“연근해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생태계 기반의 정확도 높은 수산자원변동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단순 경험에 의한 단기적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균형과 정량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통해 바다를 되살리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