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발표됐다.
26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방4대협의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회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공개됐다. 여수선언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선언문에는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보충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사무 구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 보장 요구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등이다.
특히 이번 여수선언에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염원을 선언문에 담아 그 의미가 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언한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동판으로 제작돼 29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기간 중 정책홍보관에 전시되며, 여수시장에게 전달돼 영구 보관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5회째인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에 맞춰 개최되는 행사다.
26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방4대협의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회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공개됐다. 여수선언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선언문에는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보충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사무 구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 보장 요구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등이다.
특히 이번 여수선언에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염원을 선언문에 담아 그 의미가 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언한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동판으로 제작돼 29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기간 중 정책홍보관에 전시되며, 여수시장에게 전달돼 영구 보관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5회째인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에 맞춰 개최되는 행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