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방재정 자립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6:4로 개선”(속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