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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한 달여간 429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강력 반발했던 자유한국당도 일단 시정연설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여 어떤 형태로든 격앙된 분위기를 달래며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시정연설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6월 중순 있었던 헌정 사상 첫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의 연장선에서 민생과 경제, 일자리 창출 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이라며 “하반기부터 일자리대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협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또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언급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현재 야3당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홍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의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두 번째 시정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협치 메시지를 담기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모진과 함께 시정연설 준비를 계속 해왔다”며 “(30일 현재)구체적인 추가 논의는 더 없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연설원고를) 다듬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기국회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인 만큼 시정연설의 주된 주제는 민생과 경제, 일자리 창출 등이 될 것”이라면서도 “주요 사회현안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