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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개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국회에 개헌 논의 일정을 요청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개헌 공약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개념 지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는 제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도 국민만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런 국민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 추진과 관련해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로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다른 욕심이 없다”며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 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