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 위한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추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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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은 20년 전 대규모 구조조정과 대량실직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언급한 후 현재의 우리 경제가 세계 9위 외환보유국에 오르는 등 국가부도사태를 겪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의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을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가나 국민의 삶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고,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 기회를 가지며,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 경쟁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 등 네 가지 화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429조원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인 만큼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 취임후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액한 19조2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최근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까지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가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국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됐다”며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해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다”며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