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람중심’ 경제로 불공정 특권 구조 바꾸겠다”(종합)

취임후 두 번째 시정연설…내년 예산안 조속처리 당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지방분권개헌 추진 의지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는 것이 적폐청산”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야당에 적극 요청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주도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가 지속될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이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것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와 관련해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올해보다 7.1%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사업에는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개념을 굳이 경제 한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편을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여기에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에 나서줄 것으로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개헌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개헌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기를 당부한다”는 말로 공을 정치권에 넘겼다.

북핵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주도권을 쥐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다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면서도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