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개혁 ‘1차 데드라인’ 의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1차 데드라인’의 의미에 대해 “정기국회 상황을 반영해 공정위의 기업개혁 방향·속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서 열린 5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자발적 개혁의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릴 시간적 여유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라며 “12월 정기국회에서의 개혁입법 진행상황을 반영해 공정위의 기업개혁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12월 말 데드라인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공정위의 속사정도 소개했다. 12월 중순 경이 되어야 비로소 공정위 전체 조직이 정상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동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의 신설로 공정위 직원이 정원 기준으로 60명 늘어났다”면서도 그런데 실제로 공정위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에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가 심각한 영역에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공정위는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식으로 일해 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내부승진, 타부처 전입, 신규 채용 등의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12월 1차 데드라인 설정의 속사정”이라고 설명했다.